경제정책 '수용성' 강조…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힘 실릴 듯 집권중반 국정동력 살리기 집중…잇따른 악재 속 활로 모색 "의구심·논란 있어도 인내심 가져야"…경제정책 원칙 고수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여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 회의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서 경제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감내할 수 있는 타협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처음 제기할 당시 쓴 것이기도 하다.
김 전 부총리는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에 대해 "시장과 사업주가 느끼는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향후 경제정책 논의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11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이례적인 발언을 한 배경에는 지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제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민생 분야의 성과 없이는 최근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고,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집권 3년 차를 앞둔 현재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 논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 및 보고 무시 논란 등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각종 논란에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며 맞대응을 하는 것과 별도로, 결국은 경제·민생 분야의 정책성과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일정을 경제·정책 관련 일정으로 채운 것 역시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언급하며 다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과거 정권과 다르게)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기조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