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韓경제 중심 제조업 혁신전략 마련해 집중 지원

제조업 혁신전략 마련해 4대 분야 집중 지원
기업활력법 일몰 5년 연장

정부가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년 8월 종료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연장해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을 하며, 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만기연장·특례보증을 한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xEV산업 육성사업(9710억원 규모)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 육성사업(9500억원 규모)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된다. 전기차 4만2000대(올해 2만6500대), 수소차 4000대(올해 746대) 등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조선업에서는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1조원 규모)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연료 선박(420억원 규모), 자율운항선박(5000억원 규모)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대한 1조7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이나 신보·기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위기대응지역 업체의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2025년까지 528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넓힌다. 투명·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경쟁국 대비 기술 '초격차'를 유지, 세계 1위를 지킨다는 계획이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2023년 6월까지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산단 조성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2306억원이 투입되는 해수 담수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산단을 통해 약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 발생 전 기업의 선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 일몰을 내년 8월에서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다.

정부는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된 펀드 금액 1조원은 조기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약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박성택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법을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생겼다"며 "과잉공급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대상을 신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인센티브가 실효성 있게 지원돼야 한다는 기업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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