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 위해 롯데 측 부담 비용 감경 과정도 '이상 없다' 결론 신축에 따라 보완된 군 시설·장비 운용 미비에 '주의' 등 조치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가 일었음에도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신축 허가가 비행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이 전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신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협의조정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SNS를 통해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인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올해 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감사 대상은 ▲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 2건이었다.
2007년 7월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ｍ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검토를 지시한 후 국방부·공군본부는 군 기지의 시설 재배치 등 제2롯데월드 신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3° 변경하고 일부 전력을 분산 배치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 롯데와 비공개 협의를 했다.그 결과 2009년 3월 행정협의조정위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감사원은 행정협의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인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및 작전 수행능력이 저해됐는지를 점검한 결과 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군본부는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편활주로 방향을 약 3° 변경하고 항행 안전장비 보완 등의 조처를 했다.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국토교통부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감사 기간에 공군본부를 통해 2009년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 당시 도입되지 않았던 비행 안전영향평가도 했으나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09년 행정협의조정 시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을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감사원은 당시 용역을 수행한 항공운항학회가 2003년∼2008년 항공운항·안전관리와 관련해 100여 개의 연구를 수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본부와 롯데가 2009년 6월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시 배상책임과 관련한 합의를 함으로써 '제2롯데월드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위험까지 국가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했다'는 문제 제기 역시 해당 합의가 국가의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행정협의조정위가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는데도 공군본부는 구체적인 교육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서울공항 항공기 조종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4%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비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 건물에 갖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데 따라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장비 보완비용을 3천290억 원으로 추산했다가 1천270억 원으로 감경한 과정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봤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 공군본부는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 김포공항 이전 비용 1천273억 원을 비롯해 활주로 변경 비용, 에어쇼 대체지 조성, 추가 장비 구입 등에 총 3천290억 원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달 뒤 국무총리실 주관 회의에서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을 이전할 필요가 없고 서울공항에서 에어쇼를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비용의 상당 부분이 삭감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 이전은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옛 국토해양부도 제2롯데월드가 악천후 시 항공기 장착 계기만을 활용해 비행할 때를 대비한 '정밀접근 절차보호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롯데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활주로 포장 등 시설 비용에 기부채납한 군용 장비를 더해 951억 원이었다.
감사원은 다만, 신규도입 장비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당 장비가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비용 등까지 면밀히 검토돼야 했음에도 이를 롯데와의 합의사항에 넣지 않아 국가의 재정 부담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민간사업으로 인해 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 등이 제한되는 데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총비용을 고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특정 장비를 인도받을 때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장비 인도를 수락해 현재 장비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