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언급 "건보 보장성 강화…한부모·미혼모 지원 확대"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대폭 확충…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 조기 달성"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가난해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에 정부는 포용 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망을 갈수록 넓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관련 단체나 지자체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게 포용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으로,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뇌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며 "실제 사례로 만성신장병·빈혈·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2세 아이의 경우 당초 환자 부담금이 1천243만원이었으나 397만원만 내게 되면서 부담이 70% 줄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치과와 한방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광 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치매 국가 책임제로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치매 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천33만원에서 1천만원 안팎으로 낮췄는데, 치매 전담 요양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장애 연금은 올해 25만원으로 인상됐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며 "내년 아동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그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2만명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501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647곳을 확충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천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온종일 돌봄 정책도 확대한다"며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명에서 내년 37만명, 2022년에는 53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특히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지원이야말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원에서 내년 2천238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천명에서 내년 15만7천명으로 늘어난다.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미혼모 가정을 포함해 주거 혜택을 받게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