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 제고 `총력`…투자 활성화 방점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고 SOC 관련 예산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의 큰 틀은 지키되 투자 활성화와 규제혁신, 구조개혁 등에 역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정책회의)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와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6조원), K-Pop 공연장(0.5조원) 등 6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시설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해 공공폐수관로 설치나 항만개발,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4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출범 이후 축소 기조로 일관해왔던 SOC 분야는 지역밀착형이란 이름 아래 예산을 확대하고 재정을 조기 투입해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의 불씨로 삼기로 했습니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시내 면세점도 추가 설치하는 등 소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은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역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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