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체계 '호봉제→직무급' 본격화

보수체계 개편 단계적 도입

기관별 특성 반영·노조 합의 원칙
노동계 반발에 실현 가능성 '글쎄'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노동계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순 업무라도 근무 기간만 길면 많은 보수를 주는 연공급과 달리 직무급은 맡은 일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임금 정보 확대, 업종별 직무 분석·평가 매뉴얼 보급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내년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노동계 반발 때문이다.

강하게 밀어붙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인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세웠다는 점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다가 노조 반발과 정권 교체에 따라 실패로 끝난 성과연봉제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영세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낸 적립금을 합쳐 운용해 수익을 늘리고, 수수료는 깎아주는 제도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