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목표 2년새 반토막…'경제 눈높이' 대폭 낮춘 정부

2019 경제정책방향 - 성장률·일자리

내년 성장률 전망 2.6~2.7%
2012년 2.3% 이후 최저
취업자 증가 15만명…지난해 절반

수출 부진 본격화…3.1%↑ 그쳐
올해 증가율 6.1%의 절반 수준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弗 감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2.7%로 잡았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지난해(3.1%)의 3%대 성장세를 잇지 못한 채 2년 연속 2%대 성장을 하게 된다. 이는 잠재성장률(생산요소를 투입해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보다도 낮은 것으로 경제가 기초체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율이 3.1%로 올해 6.1%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경상수지도 올해 740억달러에서 내년 64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 명으로 작년 31만 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취업자 수가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중 5만 명은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에 따르는 것이다.

성장률 6년 만에 최저?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0% 성장을 목표로 했다가 지난 7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전망치를 2.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는 전망치를 0.2~0.3%포인트 추가로 내렸다. 당초보다 투자 부진이 심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에 전망한 수치(2.9%)보다 더 하향 조정됐다. 전망치 하단인 2.6%는 한국은행의 전망(2.7%)보다 낮다. 또한 3%대 성장(2014년 3.3%)을 하다 2%대로 주저앉은 2015년(2.8%)과 2016년(2.9%)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출 부진을 꼽았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3.1%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6.1%의 절반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하락,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등이 수출 증가세 둔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올해 740억달러에서 내년 640억달러로 1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건설투자 역시 주택건설 감소세로 올해(-2.8%)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2.0%)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7%로 올해(2.8%)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와 같은 1.6%로 잡았다.

재정투입으로 고용 5만 명 증가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10만 명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년 전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31만 명)보다 많은 32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밑으로 떨어지자 두 달 뒤 정부는 올해 전망치를 18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정부가 전망치를 수정한 이후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 5000명, 8월 3000명을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더 악화됐다. 정부는 올해 최종 전망치를 10만 명으로 수정했다. 당초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올해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으로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전망 10만 명보다도 내년에 5만 명을 높여 잡은 것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 노력, 확장 재정정책, 기저효과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 규모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내년 22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걸 감안했다는 것이다.

내년 고용률(15∼64세)은 66.8%로 올해(66.7%)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실업률 역시 3.8%로 올해(3.9%)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