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대신 '경제활력'…정책 1순위 바꿨다

2019 경제정책방향

12.4兆+α 기업투자 지원키로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주52시간…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던 올해와 달리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주도의 소득 증대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경제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나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정책의 우선순위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용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순위로 제시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롯 12조4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5%→3.5％)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2.6~2.7%로 잡았다.

임도원/박재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