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 협의회)를 개최하고 생활SOC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노 실장은 회의에서 "생활SOC 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조속히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업하고 소관분야에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조실은 2022년까지의 생활SOC 공급계획과 추진일정,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조실은 "우리나라는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 투자로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을 이뤘으나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낮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SOC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생활SOC가 확충되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간 불균형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공급과정에서 지역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해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활SOC 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 실장이 의장을 맡고 기획재정ㆍ교육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행정안전ㆍ문화체육관광ㆍ농림축산식품ㆍ산업통상자원ㆍ보건복지ㆍ환경ㆍ고용노동ㆍ여성가족ㆍ국토교통ㆍ해양수산ㆍ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