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 2%대 초·중반 그칠 것…혁신 막는 규제 과감히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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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밀레니엄포럼 송년 세미나
국책·민간연구원 2019년 한국 경제 전망
저출산·고령화에 저성장 고착화
반도체·제조업 부진 영향에, 설비 투자 크게 줄어들 수도
정부 규제개혁 의지 절실…모빌리티 등 신생산업 길 터줘야
국내 대표 국책·민간연구원 원장들은 18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송년회’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성장동력 퇴조와 저출산·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으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국내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정부 의도와는 달리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통상 갈등, 신흥국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다. 이런 하방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실질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 갈수록 커진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못한 2% 초·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3%대 성장률을 달성한 이후 올초까지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잇따랐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대내외적으로 위험 요인이 많아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저투자, 저생산성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한국은 이미 저성장 선진국 군에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내년엔 자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상환 부담으로 민간소비 둔화가 예상된다”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게 확실한 만큼 금리 부담이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이미 글로벌 주식시장은 이를 반영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부채가 과다한 국가·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실물경기 흐름을 반영해 수익률이 저조하겠지만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하방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에 대해선 “원화 약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점쳤다.산업별 전망도 밝지 않다.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유가 횡보 등 대외 위험 요인이 커졌다.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은 “경기 부진과 소비 둔화, 투자 제약, 고용 약화 등으로 대부분 업종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했다. 내수에 대해서도 “소재부품산업의 내수가 부진해 전체적인 내수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혁 의지 부족”
전문가들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 부원장은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산업 창출이 꼭 필요한데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차량공유 등 모빌리티가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는 기득권 반발과 현상 유지 정책으로 혁신기업 출현이 가로막혀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로 자본과 노동 기술이 생산성이 높은 신생 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의 추격 속도가 둔화할 여지가 있다”며 “무역 갈등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