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직불제의 공익형 개편과 관련해 안정적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높은 쌀값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상적 상황은 높은 쌀값이 유지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연착륙하는 것"이라며 "쌀값 지지가 최고의 목표"라고 말했다.
쌀 직불제란 생산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매 가격과 쌀 목표가격 간 차이의 85%를 정부가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로, 쌀값이 떨어지면 목표가격과의 차이가 벌어져 농민에게 주는 변동직불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경영 규모와 관련 없이 일정 금액의 기본 직불금을 주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우대하는 '하후상박형'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이 장관은 "직불금만으로 농가 경제를 지지하고 지탱할 수 없다"며 "일정한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수준의 높은 쌀값으로 쌀값 안정이 이뤄져야 농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불금은 최소한의 농촌 소득안정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며 "그 반대급부로 농업이 상당한 정도의 공익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쌀값이 비교적 높게 형성돼 있어 농촌 경제가 안정됐다"고 긍정 평가했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직불금 예산으로 '2조원 이상'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직불금 규모인 1조8천억∼2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직불금 개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 직불금 파이가 늘어나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며 "2조원 이상으로 직불금 총액이 확보될 때 농촌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방향으로 재정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불금 제도 개편 이후 작물별 직불금을 통합함으로써 사실상 변동직불금제가 사라지는 데 따른 쌀 목표가격 설정 중단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운용을 전제로 한다"며 "그 기간을 얼마나 할지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 생각은 목표가격 유지 기간인 5년간 전체적인 쌀값의 추세를 봐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2년 유지로 돼 있고, 농식품부 내 의견은 한 3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새 직업군으로 '동물간호복지사'를 소개했다.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 자격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동물 보호와 축산을 담당한 분을 우선 선발해 배치하고, 필요하면 동물 관련 전공자를 시험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라며 "도시 지역에서 일정 진료 건수 이상을 확보한 중대형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북사업 관련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대북 경제제재의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제재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보고도 되지 않았고 언급도 없었다.현재 태스크포스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