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중국에 모든 책임 물을 수 없어, 함께 지혜 모아야" "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며 '매우 나쁨' 잦아져" "경유차·석탄화력 감축 차질 없게…낙동강 수질 개선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세먼지에 대해서 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경부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 '매우 나쁨'이 더 잦아졌다.
그래서 더욱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온다"며 "뿐만 아니라 환경권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 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며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리도록 고질적인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히 추진해 달라"며 "또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미세먼지·4대강 수질관리·라돈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하며, 상수원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지자체 합의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할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환경부와 기재부, 국회가 함께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정부 출범 후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이뤘다"며 "경유차 대체수단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5만대를 돌파했고, 김대중정부 이후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를 이루고, 4대강 보 개방으로 영산강 보 주변 자연 생태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4대강의 자연성을 되살릴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작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약속했던 화학제품 환경법 제정으로 유해 화학제품을 사전 검열할 수 있는 체계도 이뤘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과 보상도 대폭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에도 최근 미세먼지·낙동강 물관리·생활방사능·유해 화학물질 문제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환경 상황이 나빠졌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질·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됐음에도 아직 물관리 통합 효과가 국민께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재생에너지·공기청정기 같은 공기 산업이 제조업의 신성장동력이 되는 것을 보면서 환경이 경제 혁신에 기여하는 시대가 되고 자연과 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제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 관점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보존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관리 방식을 탈피해 환경관리를 잘 하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들에 이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를 구상해달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환경 문제는 사회적 갈등 과제가 많다"며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