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계획을 설명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을 찾아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향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개편된 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장관의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은 최 회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계획 외에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과 사업장 노동 조건 자율 개선을 위한 노동부 위탁사업 성과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교육·홍보 등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건의 사항을 검토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김용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간담회를 하고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 부회장 등은 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차관이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총을 각각 방문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검토하는 정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