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알못] 상속세? 종부세? 세금 1등은…470조 '2019 예산' 퀴즈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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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2019 예산'의 속살
예산안을 잘 알지 못하는
세입·세출이 어려운 당신에게
10가지 예산 퀴즈를 풀어보세요 !.!
총수입과 총지출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 내부거래 - 보전거래) 를 의미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예산안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2019년 정부 총지출 약 470조원 중 기금운용계획을 제외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400조원 정도입니다. 이 '2019년 예산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등 국민이 체감하는 대부분의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세입·세출액도 딱 맞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총 399조7690억9790만원을 걷어 딱 맞게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뉴스래빗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총 780가지 세입 항목, 810가지 세출 항목 전수를 데이터화했다. PDF·HWP 문서 파일로만 공개돼 있는 예산안을 분해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다.문서를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해 부처 소관, 회계 종류 등 공급자의 기준 뿐 아니라 명목(부문 및 프로그램)별, 금액별로도 묶어 살펴봤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과 국회가 수정안 최종안 간 금액 차이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뉴스래빗이 직접 데이터화한 결과물은 기사를 통해 독자 모두에게 공개한다.
#1. 세출 예산 규모 큰 부처 TOP 5는?
▽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쓱 밀어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2.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가장 많이 걷히는 세금은?
▽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쓱 밀어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이 내는 세금 중 가장 많이 걷히는 건 '소득세'입니다. 80조3678억원으로 정부의 모든 수입 항목 중 가장 많습니다. 법인세(79조2501억원), 부가가치세(68조7519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4조7766억원), 상속세(7조2279억원), 증권거래세(4조5339억원), 주세(3조4351억5000만원), 종합부동산세(2조8494억원)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주세보다 적고, 부가가치세가 상속세보다 많다니. 알고 계셨나요?
#3. 정부가 계획한 내년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쓱 밀어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세입 항목 중 모든 부처의 '벌금·몰수금·과태료'를 합하면 3조1287억8900만원입니다. 1년간 전국에서 걷어들일 종합부동산세(2조8494억원)보다도 많네요.
#4. 정부가 세금 쓰는 15가지 분야는?
▽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쓱 밀어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810가지 세출 항목을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교육, 교통 및 물류, 국방,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수산, 문화 및 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일반·지방행정, 통신, 통일·외교, 환경(가나다순) 15가지 분야로 나눠 예산을 사용합니다.
#5. 세출 예산 810가지 중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쓱 밀어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2488억원으로 단일 항목 중 가장 많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년 43조1615억원, 2017년 44조7185억원, 2018년 49조5407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6조원 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약 52조7745억원), 국방부 급여정책(약 13조6459억원), 보건복지부 노인생활안정(약 12조5511억원), 경찰청 경찰행정지원(9조4795억원) 등이 단일 항목으로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네요.
#6. 52개 부처 중 세출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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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07억8500만원), 법제처(361억7900만원), 국가인권위원회(366억8300만원) 순입니다. 주로 기관 운영비 위주인 위원회들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7. 특이한 예산을 찾아라! 이런 항목도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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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의 눈에 띈 몇 가지 '몰랐을 법한' 세출 항목을 소개합니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692억7200만원,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산업화'에 3253억4500만원, '민주화 지원 및 과거사 정리'에 396억7000만원, '사회적 참사 조사'에 84억1300만원, '종교문화 지원'에 565억9100만원, '노숙인 의사상자 지원'에 439억9800만원 등입니다. 이런 항목에까지 세금이 정말로 잘 쓰인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산 배정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8. 헌법상 우리 영토 '이북5도' 1년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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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북한 땅도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란 뜻이죠. 그래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북5도청'을 두고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및 미수복 경기·강원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북5도 관련 한 해 예산이 20억9800만원이라고 하네요.
#9. 전국 궁·능원 관리에 1년에 얼마나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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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서울 주요 궁궐과 종묘, 전국 각지 능·원을 통틀어 '궁·능원 관리'에도 세금을 사용합니다. 금액은 784억1200만원. 이 예산은 문화재청이 배정받아 1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10. 세출 예산에 '없다 생긴'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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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조사' 항목은 정부가 8월 내놓은 예산안 원안엔 없었던 세출입니다. 12월 8일 국회 수정안에서 84억1300만원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안에는 없던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9억4300만원, '여성·아동 인권 보호 및 가족 지원(여성가족부 소관)' 250억원, '항공 발전 지원(국토교통부 소관)' 2억원이 각 부처에 특별회계로 배정됐습니다.
뉴스래빗이 퀴즈에 사용한 2019년 예산안 데이터를 독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국회가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한 자료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가공했습니다. PDF·HWP 문서 파일로만 공개돼 있는 예산안을 분해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470조 '2019 예산' 800가지 세입·세출 전수 다운로드 기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보, 오류 수정 요청, 더 나은 분석 등 독자 여러분의 모든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470조 '2019 예산' 800가지 세입·세출 전수 다운로드 기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보, 오류 수정 요청, 더 나은 분석 등 독자 여러분의 모든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책임=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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