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은행, GM 법인분리 가처분 취하…사측은 R&D 인력 충원·해외 사업 이전 약속

오늘 주총열어서 R&D 신설법인 안건 처리...노조는 반발, 총파업 예고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국GM은 연구개발(R&D) 인력 확충과 중국 법인 R&D 프로젝트의 한국 이전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됐던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은·GM 경영 정상화 합의

18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산업은행 등은 한국GM의 법인 분리 작업 재개와 R&D 사업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 경영 정상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경영 정상화 협상에서 한국GM의 연구법인 분리를 인정하는 대신 사업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한국GM도 이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구체적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R&D 법인(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에 연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 GM의 중국 법인에서 실시 중인 일부 R&D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진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국GM 법인분리 논란은 지난 10월19일 사측이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R&D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선임한 이사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노조도 “한국 철수를 위한 기초작업”이라며 반발했다. 산업은행 이사들은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 한국GM 본사를 방문했지만 민주노총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이들을 저지하면서 주주총회가 열리던 본관 회의실에 입장하지 못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산업은행은 지난 10월 법원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서, 한국GM 주주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구개발(R&D) 법인 분할기일(지난달 30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법인 분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법인 분리를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소송전으로 갈 경우 한국GM의 정상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지연되는 데다 산업은행의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노조는 총파업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한국GM 등은 지난주 내내 비공개 협의를 통해 협상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 부평공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노조를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사측을 꾸준히 설득했다.

다만 한국GM 노조는 협상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성근 한국GM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노조없이 강행한 주주총회와 산업은행·사측과의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의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노조의 시도가 불발된 상황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