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탈" vs "국기문란"…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 거론 선거제 개혁 '큰 틀 합의' 놓고 해석차…정개특위 논의 착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 포함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여야가 느슨하게 합의한 선거제 개혁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낸 것은 물론,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등 현안 처리 방향을 놓고도 단계 단계마다 마찰음이 나온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이 정치권으로 본격적으로 옮겨붙으면서 전선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18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 등은 개인의 일탈 행위를 덮기 위한 김 수사관의 허위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을 겨냥해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 대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거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한 고위 당직자는 "야당은 공격의 소재로 삼겠지만, 권력형 비리도 불법도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도 금방 이해할 것으로 본다"며 "김 수사관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전날 당 차원의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한국당은 이날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특감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체적 국기문란이고 이 정권이 총체적인 일탈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적극 가세하며 민주당을 협공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스스로 특감반을 무력화했다.
특감반은 이제 민주당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비꼬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운영위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두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다 끝난 뒤에 해야지 느닷없이 지금 운영위를 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그냥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지난 15일 발표한 선거제 개혁안 합의 문구를 놓고도 이견을 거듭 노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와 관련, 여야가 도입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한국당의 선 긋기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검토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합의였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중단과 건강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거제 개혁을)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개특위는 여야 5당 합의 이후 처음으로 이날 정치개혁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비례대표 선출방식, 의원정수 등 앞으로 집중 논의할 7대 쟁점을 추렸다.
또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전날까지 팽팽히 대립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조사대상에 일단 합의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위 공식 명칭을 앞서 원내대표 합의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강원랜드를,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를 각각 특위 명칭에 넣으려 했으나 결국 한발씩 물러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다만 국조를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임시국회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속내가 제각각인 데다, 민주당이 유치원 3법과 국조 계획서를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