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중지 요구에 국토부 "공람 등 연기", 김정호 "합리적 정책변경 안 되면 시민 행동"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을 놓고 부산과 김해지역 반발을 수용,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동남권이 공동검증을 진행해왔지만, 막판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신공항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마무리를 앞두고 양측이 합의해 사안별로 자료를 공유하며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부산과 김해시가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구하며 그동안의 불만을 표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요구에 18일 "지역사회와 보다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눈 이후 공람,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공람과 설명회는 당분간 연기한다"며 "향후 지자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충분한 의사소통 후 관련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민설명회 중지 요구 배경을 설명하며 국토부를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절차와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청하는 6가지 사유를 들었다.
비행기 운항횟수를 줄여 소음피해 등 환경영향을 축소하고, 김해공항 특성상 군·민(軍民)공항인데 활주로 신설에 따른 공군 측 훈련비행 등 자료를 누락한 점, 신공항 지구 안 평강천 유로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이다.
김 의원은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한다면, 국토부장관과 부울경 단체장 간 합의된 검증 자체를 회피, 무력화시키고 국토부 의도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고 부울경 광역단체는 지역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강력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금껏 수차례 문제점 지적에도 국토부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 '항공 적폐 청산', '항공 마피아' 등 표현을 써가며 "국토부가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저항 때문에 대통령 결단만으로 안 된다.
시민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부울경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좀 더 공론화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계속해도 국토부가 그대로 강행한다면 장관 사퇴와 관련 공무원 가운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토부와 부울경이 합의에 실패하면 국무총리에 공정한 심판을 요청할 것"이라며 "합리적 정책변경이 안되면 시민들이 행동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변경'은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지은 것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끝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며, 내년 6월 말까지 정책변경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름만 김해신공항이지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김해시민들의 몫이다"라며 "신공항이라고 활주로 하나가 김해 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소음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며, 항공기 이·착륙 때 충돌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김해시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활주로를 추가해 확장하는 것은) 아예 떠나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김해시민들이 앞장서서 허울뿐인 김해신공항 건설을 저지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오거돈 부산시장도 지난 17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음, 안전, 확장성 등 문제를 거론하며 "김해신공항 건설은 이전 정부가 결정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