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10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기초 인프라 시설을 설치할 때 참고로 하는 국가 기준이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마련해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인프라 시설의 국가 최저기준도 정비했다.우선 국토부는 내년 3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이 이미 준비돼 있는 30곳 내외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마저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협업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주거 등 복합 앵커시설, 청년 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주력산업이 쇠퇴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 지역에서도 재생 사업지를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특히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말 신청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했다.이는 도시재생을 할 때 지자체가 참고하는 국가 기준으로,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시설별로 접근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제시했다.
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마을단위시설의 경우 걸어서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국공립 도서관과 공공체육시설, 보건소 등 지역거점시설은 차량을 통해 이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했다.
예를 들어 마을단위시설 중 유치원은 걸어서 5∼10분, 마을도서관은 10∼15분 내에 있어야 한다.
지역거점시설은 국공립 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30분 내에 있는 것이 좋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기준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총 495개의 생활 SOC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생활 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 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의 생활 SOC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시설인 '어울림 생활센터'(가칭)를 내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 사업지 99곳 중 72곳의 선도지역 지정안이 확정됐다.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활성화지역 지정→재생계획 수립 등 단계를 거쳐 착공되는데,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략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지역은 이미 전략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불필요한 곳이다.
또 특위에서는 작년에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중 3곳의 활성화계획이 통과돼 내년부터 부지매입과 설계,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들 사업지는 경남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등 3곳으로 총 6천67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통영에서는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문화 공원 및 창업공간 등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써 작년 선정된 뉴딜 사업지 68곳 전체에서 재생계획이 확정됐다.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