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구조적 한계 극복해야"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에 이어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장 경기 진작 효과가 큰 단기 처방만 있을 뿐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특히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국가가 나서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수출하면 되겠는가. 어느 기업이 잘할 수 있겠는가. 필요하면 손도 잡고, 인센티브도 줘서 소위 새로운 챔피언을 만들어내는데 정부가 관리 해줘야 하는데.."

한 때 주력산업이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기간산업들은 침체의 늪에 빠졌고, 그나마 수출을 지탱했던 반도체마저 내년에는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 2025`를 예로 들며, 구체적인 규제 개혁과 촘촘한 기술발전, 수출지원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작업 필요하다.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구조조정과 관련 자원들의 재배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규제 완화에 따른 기존 산업과의 마찰에서 어떻게 조정할 지도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 역시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4차 산업과 관련된 인적자본을 키우기 위한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의미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은 말잔치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법인세 인하나 규제 개혁 등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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