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체격은 좋지만 체력 빠르게 소진…新산업 육성 총력전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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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전문가들 경제 진단
내년 수출 증가율 3%대 그칠 것
보호무역 강화·민간 소비 위축…글로벌 주요시장 경기 둔화 예고
산업 구조조정·규제 완화 서두르고 中 경제 '경착륙' 가능성도 대비를
차량공유 갈등 지켜본 해외투자자, 한국 글로벌 스탠더드 갖췄나 '의문'
전문가들은 정부에 신산업 육성 등 강력한 정책 추진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또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미·중 교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2019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2.6~2.7%)보다 낮은 2.5~2.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와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민간 소비마저 위축돼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권재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한국 대표는 내년 한국 경제의 예상성장률을 2.5%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체격이 좋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체력이 소진돼가는 청년과 같다”고 평가했다. 권 대표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가 높은 신용등급에 걸맞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차량공유 서비스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충돌 해결 과정 등을 보면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조영삼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 유가 횡보로 수출 단가 상승률도 낮아져 내년 한국 수출 증가율은 올해(6.4%)보다 낮은 3.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수지도 올해 756억달러에서 내년 74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부원장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선 민간 소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고용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년에도 이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올해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도 내년 성장률이 6.3%까지 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 성장률 저하는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무역분쟁의 영향 등으로 예기치 않은 경착륙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소폭 늘렸지만 건설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조 부원장은 “SOC 예산 증액은 건설 경기 급랭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 건설투자 증감률은 -3.1%로 올해(-2.7%)보다 감소세가 클 것”이라고 했다.
설비투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해 연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2.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저조한 흐름이라는 평가다.산업 구조조정 시급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기업 내실을 키우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흥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 부원장은 “경쟁력이 저하된 부문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유망 신산업을 키우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내 생산과 내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은 “주요 선진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고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서 자산시장이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일관된 경제·금융정책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