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韓경제, 반도체 다음 성장동력 찾아야…3∼4년 후가 걱정"

이주열 한은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지난해부터 반도체 호황이 이어졌지만 향후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3∼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지속될지 자신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비해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대응이 더디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새로운 선도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그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이나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나라 전체 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수용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면서도 "한걸음씩 한걸음씩 차근차근히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대해서는 "금융 불균형 확대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은 그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계측하기도 쉽지 않고 우선은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면서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두 가지 멘데이트(책무)가 서로 상충해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2.7%)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내년 거시경제 흐름이 올해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성장 경로에 여러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설명했다. 내년의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또한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총재는 "분명히 적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부정적 효과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