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이 '위험 외주화' 차단"…대규모 고용시 경영부담 호소 정부 "전환 논의 적극 지원"…직접 개입 가능성도
태안화력발전소 운송설비 점검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노동계에서 김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직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발전공기업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청소와 경비 등의 직무는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에도 연료환경설비운전 직무의 정규직화는 수개월째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직접 고용에 대한 경영상 부담과 발전사 내부 반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각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직무별 정규직 전환을 협의하고 있다.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발전 5사에서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총 4천728명 가운데 1천670명의 전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청소(948명 중 623명), 경비(956명 중 745명), 시설(118명 중 118명), 소방(146명 중 98명), 차량운전(55명 중 55명), 홍보·조리(31명 중 31명) 직무이며, 전환 방식은 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이다.
연료환경설비운전 2천241명을 포함한 나머지 인원(2천825명)은 전환 협의가 진행 중이다.연료환경설비운전은 석탄의 저장과 이송, 보일러에 쌓이는 찌꺼기 처리, 배출가스에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탈황(脫黃)설비 관리 등 연료·환경 관련 설비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이 직무가 정부가 직접 고용 원칙으로 제시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자회사 설립보다는 발전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김씨를 추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가 '김용균'이다"를 외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차단하려면 발전사가 직접 고용하고 안전에 대한 총책임을 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본사가 책임을 지지않고 자회사에 안전관리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 '외주'와 마찬가지"라며 "본사가 안전관리 문제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발전사들은 연료환경설비운전의 정규직 전환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발전사들은 국내 발전시장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연료환경설비운전 근로자 2천241명은 남부발전(2017년 2천262명) 전체 정원에 육박한다.
아직 정규직 전환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발전정비 직무 약 3천명도 있다.
발전사가 이들 업무를 직접 하게 되면 민영화 정책에 따라 시장에 진출한 민간정비업체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도 있다.
정부는 발전정비를 독점하던 공기업 한전KPS의 20여년전 파업 사태를 계기로 민간 정비업체 육성정책을 추진해왔다.
발전사들의 입장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개한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컨설팅을 맡은 노무법인 서정은 연료환경설비운전이 터빈이나 발전기 같은 발전소 주력설비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안전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보고서는 계약조건이나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일부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하면 지금과 같은 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노노(勞勞) 갈등도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발전 5사의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이지만,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곳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다.
특히 복수노조가 있는 서부발전은 지난 7월 협의체 1차 회의가 한국노총 소속 대표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제2노조의 이견으로 파행한 이후 후속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노 사이에서 자율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민주노총과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전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필요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발전사 협의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합동대책도 외주화 중단이 아닌 '위험의 외주화'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전사별로 전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당장 발전소를 계속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의 위험요소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동대책 브리핑에서 "발전사별 정규직 전환 논의가 계속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며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노사정전문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부하고 산업부와 협조해서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