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 2∼3월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평가했다.조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2020년에 주변국들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이 중요한 내부 정치적인 일정이나 목표 수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사국들이 자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가 내년 초에 결정되는 만큼 이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은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이고 그해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미국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가운데 내년 2월 새로운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내년 제재 완화를 미국에 본격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1∼2월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내년 2∼3월을 넘어가면서 (비핵화 협상에)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 측면에서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가 본격 궤도 올라서지 못하고 분위기 더 어려워진다면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당국자는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목표로 경제 건설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제재 완화가 절박한 문제"라면서 "제재 완화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전략 구도 속에서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을 만들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어떤 내용의 신년사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고위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을 해나가고 남북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방향으로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북미 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현 국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고 신뢰도 부족하지만 조금씩은 상대방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측면이 생겨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북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연내를 얘기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아직도 얘기를 해오고 있다"며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정상의 깜짝 만남 가능성에 관해 묻자 이 당국자는 "가능성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