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3기 신도시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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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의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 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기방공사의 참여율이 90%를 넘길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지역 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지난 9월 21일, 3만 5,000호 공급 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 계획으로 41곳에 15만 5,000호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그 중 100만 ㎡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 2,000호이며, 중소 규모는 31곳에 3만 3,000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9,000호, 경기도 11만 9,000호, 인천시 1만 7,000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 시설과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 대비 1.5배 수준의 공원 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 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서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택지 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 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 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남양주 완숙지구는 GTX B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 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선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 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 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지구는 과천대로 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에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 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 도심 내에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32곳, 1만 9,000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장과 가정이 근접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 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 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 노선도 내년 초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B 노선과 계양 ·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 추진, 예타 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이 재원 분담을 한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곳곳에 환승 센터를 구축하여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 버스 도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선교통, 후 개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 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서기열 기자
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의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 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기방공사의 참여율이 90%를 넘길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지역 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지난 9월 21일, 3만 5,000호 공급 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 계획으로 41곳에 15만 5,000호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그 중 100만 ㎡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 2,000호이며, 중소 규모는 31곳에 3만 3,000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9,000호, 경기도 11만 9,000호, 인천시 1만 7,000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 시설과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 대비 1.5배 수준의 공원 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 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서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택지 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 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 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남양주 완숙지구는 GTX B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 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선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 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 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지구는 과천대로 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에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 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 도심 내에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32곳, 1만 9,000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장과 가정이 근접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 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 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 노선도 내년 초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B 노선과 계양 ·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 추진, 예타 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이 재원 분담을 한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곳곳에 환승 센터를 구축하여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 버스 도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선교통, 후 개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 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서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