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된 19일 정부서울청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목을 끌었다.이들은 박 시장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등이다.
단체장들은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신도시와 과천의 소형 택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의 정책 발표장에 많은 단체장들이 모인 것은 이례적인 풍경으로, 정부 단독이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택지를 만들어간다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는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은 물론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단체장들의 공개 반대 등에 직면하는 등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13개 지구 주민들이 연합회를 결성하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13개 지구는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광명 하안2, 인천 검암, 김포 고촌2, 화성 어천지구다.이들 지역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집회 등을 열며 택지지구 지정에 반대해오다 연합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지정하기 전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안2지구가 있는 광명시의 경우 박승원 시장 명의로 공공택지 개발을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에서도 지자체장들이 택지 조성과 신혼희망타운 조성 등 정부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송파구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강동구는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천500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 신규 택지를 조성하자는 국토부의 요청을 끝내 거부해 그리 협조적인 편은 아니다.
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소형 택지를 만들고 도심부 용적률을 높이는 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서울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속내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2기 신도시는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 건설된 한계 때문에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 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날 행사장에는 정부 발표임에도 지자체장들이 대거 모여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이야 협력을 약속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잘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신규 택지가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립과 교통·생활여건이 악화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교통대책이 향후 5년, 7년 뒤까지 잘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다.
2기 신도시에도 나름의 광역교통 개선 계획이 과거 수립됐으나 지금껏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김현미 장관은 "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 광역,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했다"며 "지자체와 함께 차질 없이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