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2월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위험의 외주화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산업장관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고용장관 "태안 사망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발전 분야 외주화에 대한 개선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기존에 추진돼 온 발전정비산업의 민간 개방확대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면서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 문제는 더는 해결을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은 진상조사다.2인 1조 규정 위반, 사망신고 지연, 사건축소 등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무엇보다 관련 입법에 주력하겠다"며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내 민생연석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도 "공공기관에서도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외주화해 비정규직이 감당하도록 한 데 대한 국민의 슬픔이 가득하다"며 "태안의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경종"이라고 말했다.남 최고위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정의"라며 "임시국회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관련법 통과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키도록 합의했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각 당 의견을 취합해 꼭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은 "엊그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 대책발표가 있었지만, 핵심인 위험의 외주화 대책은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각 정부 부처가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 대안, 인력과 시설, 안전 경영 등 세 가지 제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을 당정 협의에서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리고, 조사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