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시대정신' 담은 사회적 기술…정부가 부정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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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사회혁신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세미나에서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기획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불안정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사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같이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큰 기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세미나는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과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정보통신법포럼, 한국정보사회학회, SSK IoT 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김 팀장은 블록체인을 포스트모던에 비유했다. “이념의 억압에 반발한 탈이념이라는 시대정신이 포스트모던이었다면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구조에 대한 의구심에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에서 블록체인은 하나의 이슈일 뿐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 측면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오는 분야도 경제학과 사회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혁명 사이클에 비춰 현재는 범용기술을 확보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산업혁명은 기술 혁명-금융 거품-붕괴-황금기-사회불안의 사이클을 갖는다. 블록체인은 금융 거품이 붕괴한 상황”이라며 “범용 기술을 확보해 사회적 경험을 높여야 황금기로 이행이 가능하다. 실패하면 사회불안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점을 감안해 조폐공사도 범용기술 확보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해 지자체 단위 상품권을 블록체인으로 구축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중에 선보여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경험을 높이고 유용성을 증명한다는 방침.
정부가 앞장서 블록체인에 부정적 인식을 심은 것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공개(ICO)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추가 입법이 없었다. 금지 방침을 밝혔다면 ICO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유사수신법 개정 등 법제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손을 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 게 유일하게 한 일”이라며 “정부 압박에 은행이 위축돼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암호화폐 사업은 범죄이며 하면 안 되는 일이란 인식을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비공식 규제에 위축되고 투기나 불법 행위를 하려는 이들은 활개를 치는 왜곡된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그는 “암호화폐가 빠진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 어중간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나 일자리 혁신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가능할지, 단순 분산 데이터베이스(DB)에 그칠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회의적 평가를 내렸다.
윤 변호사는 “해답은 네거티브 규제지만 정부가 산업을 부정한 상태에선 그것도 의미가 없다”면서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분권형 시스템을 정착시키려면 정부가 퍼블릭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업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사후규제 형태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업계 자율규제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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