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北인권증진계획 뒤늦게 공개…"남북관계와 선순환"

통일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올해 추진할 정책 방안을 담은 집행계획을 19일 뒤늦게 공개했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된 '2018년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목표로 ▲ 남북 간 인도적 협력 ▲ 국내외 협력 및 실효적 정책 수립 등 2대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추구하고,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올해 급변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조화롭게' 추진할 북한인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남북 간 호혜적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남북 인권대화를 위한 외국 사례 조사,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이행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력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권리 침해 중심의 인권 논의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 문제도 균형적으로 다루는 인권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마련한 2017년도 집행계획에서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한다'는 목표를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집행계획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인권 개선의 선순환,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언급한 것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가 복원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 증진 집행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10월 4일 국회에 보고했으나 두 달 이상 대외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올해 집행계획을 10월이 되어서야 수립한 것은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