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뒤 경제 걱정…반도체 다음 산업 찾아야"

이주열 한은 총재 송년간담회

"글로벌 혁신경쟁 숨막힐 정도
한국은 규제완화·투자확대 막혀

기득권층, 자기 이익만 내세우면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어
'카풀 논란'도 차근차근 풀어야"

홍남기 부총리와 정책공조 협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주열 한은 총재와 오찬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 부총리 취임 후 첫 재정·통화당국 수장 간 회동에서 두 사람은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운영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3~4년 뒤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반도체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그 이후 성장세를 지탱해줄 만한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꼽았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몇 년 뒤 한국 경제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선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언론과 만난 건 지난달 30일 한은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20일 만이다. 그동안 경기 진단 등과 관련해 비교적 말을 아꼈던 이 총재는 밀린 숙제(금리 인상)를 털어냈다는 듯 이날 한국 경제 문제와 과제에 대해 한층 커진 목소리를 냈다.

그는 반도체를 이을 차기 성장동력이 없다는 점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봤다.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기득권의 반발과 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생각이다. 그는 “세계 도처에서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숨막힐 정도의 혁신과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가 가로막혀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4차 산업의 거점으로 꼽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중관춘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카풀 등에 관한 결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국민이 반발하곤 했다”며 “그럼에도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주체들이 자기 이익만 앞세우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대외 위험으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의 관심이 금리 인상보다 그 이후의 속도 조절 여부에 몰려 있다”며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더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향후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선 다소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월 금리 인상 당시에는 “우리 실물경제는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금융 불균형이 우려스럽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번 간담회에선 “성장 경로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 불균형이 여전히 크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어려움도 커진 만큼 단기간 내 추가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찬 회동을 하고 내년 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사람은 “재정·통화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미·중 통상마찰,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