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최대 7조원 축소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한은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연간 5조8천억∼7조원 축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9·13대책에서 정부는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도 주택 1채당 1억원으로 제한했다.이에 따라 한은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연간 5조∼6조원 축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간 5∼6조원은 3분기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0.7∼0.8% 수준이다.
다주택자, 1억원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대출 증가세 둔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한은이 추정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효과는 연간 4천억∼6천억원이다.
이는 3분기 현재 전세대출의 0.5∼0.7%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규모는 2천억∼3천억원, 1억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2천억∼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9·13 대책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제한하면서 이들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도 4천억원 내외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격, 거래량이 현재 추세에서 변동 없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결과"라며 "주택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량이 급감하면 대출 규제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