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文대통령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北선박 제주해협 통과협의 모든 GP 철수 협의·JSA 자유왕래 준비…귀순 등 우발상황 대비책 보완
국방부는 내년 초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를 가동해 군 수뇌부 간의 직통전화(핫라인) 구축 등 핵심적인 군사현안을 북한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군사공동위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치,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란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내년 업무추진 여건·방향·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정 장관은 내년 역점추진 과제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체계·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준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 및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장 장관은 이와 관련, 남북간 핵심적인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국방부는 "차관(북한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적인 회담 개최 여건을 마련하고,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주요사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군사공동위의 본회의 및 군사합의 이행과 유지상황을 점검·논의하는 분과위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사공동위를 분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은 거의 확정적"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북한군 총참모장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핫라인 구축 문제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동·서해지구에 구축된 군 통신선로에서 뽑아 쓸 수 있는 회선이 10만 회선 가량"이라며 "북측과 합의만 된다면 여기서 회선을 뽑아 군 주요직위자 간의 핫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무장화가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지역을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남·북한, 유엔군사령부 3자간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안' 제정을 협의 중이다.
이 규칙안이 제정되면 내년 1월이라도 자유 왕래가 시행될 수 있다.
국방부는 "안정적인 합동 근무초소 운용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방문 확대 및 평화정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비무장지대(DMZ)내 시범적 GP(감시초소) 완전 파괴에 이어 DMZ내 모든 GP 철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GP 철수에 따른 감시 공백 보완 및 대비태세 유지방안을 병행해서 강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완벽한 검증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귀순 등 우발상황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육상 5회, 해상 9회 등 14회에 걸쳐 24명(군인 5명, 민간인 19명)의 북한군인 및 주민이 귀순했다.
내년 남북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방안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는 데 이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유해발굴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군사공동위에서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2001년 6월 2∼5일 북한 상선 3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면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가 남북간 쟁점으로 등장한 사례도 있었다.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내년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