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얘기"…野 '국조 요구' 선 긋기 "관성에 찌든 김태우 잘라내지 못한 잘못" 지적도 조국 교체 요구엔 "시기적으로 부적절" 입장 지배적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태우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 '특감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청와대가 애초 오해와 불신의 '싹'을 남겨둔 데 대해선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범죄자의 얘기에 근거해 공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며 선을 그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민간인 사찰은 이런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도 혹시 모른다' 하는 착각은 그만두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대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이는 이번 특감반 의혹의 본질이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라는 기존 주장과 맥이 닿아있다.감찰과 수사를 통해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뿐 아니라 골프 회동을 비롯한 직무상 비위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에 들어가면 개인 비리가 한 두 건이 아닐 것으로 본다.
실질적인 돈거래도 있지 않을까"라며 "그래서 김 수사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멈춰달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수사관이 보수 언론과 야당을 통해 연일 제기하는 의혹이 여권 지지율의 하락세를 가속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특감반을 처음 꾸릴 때 김 수사관처럼 지난 정부에서 관성에 찌든 사람을 잘라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김 수사관이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이상한 첩보 활동을 했다면 그때 왜 자르지 않았을까"라며 "청와대 잘못을 당이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늘 제일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런 실책 때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지배적이다.
조 수석을 계속 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시기적으로 지금 책임을 물을 때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과거 청와대는 정보 업무를 한 사람을 원대복귀 시킬 때 보통 승진을 시키거나 원하는 곳에 보내줬다"며 "이 정부는 그런 악습을 끊겠다고 하다 사달이 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그러나 "민정라인을 교체하더라도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이라며 "지금 교체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김 수사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