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한반도 숨통 열려…강군일 때 평화 지속" "스마트혁신 등 국방개혁 망설이면 안 돼…국민 지지 군 개혁 돼야" "한미동맹 더욱 튼튼히"…'공정성·투명성·인권보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최근엔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오솔길에서 남북 장병이 손을 잡았고,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께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 평가는 국민이 한다는 사실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투명성이라는 점에서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국민께서 주신 예산으로,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변화한 안보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엔 과학화·첨단화 예산도 있어 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여 달라"며 "남북 간 군사합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하는데,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 사회가 안정돼야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도 가능하다.
국방 R&D(연구개발)·방위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 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에게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 제도 개혁 등 장병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군 장병은 국방·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으로,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오며, 진심 어린 애국심·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