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이 도움 된 것은 맞지만, 예산이 턱없이 적고 제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정부가 성장과 혁신에 방점을 찍는다면 자영업자 양산보다는 더 큰 자영업자를 만드는 데 예산지원을 유연하게 해줘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정책적 지원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세탁업체 협동조합을 이끄는 이은희 하이크리닝 이사장은 "2013년에 세탁기 2대를 들였는데 지금은 기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장비 예산이 적어서 똑같은 장비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예산은 253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장비지원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동일 장비 예산지원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혜택을 확대했는데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여기서 제외됐다"며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영리를 추구한다고 해도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대출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두 인천제과점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이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다 보면 자금이 달린다"며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알아봤는데 협동조합 대출 사례가 많지 않아 쉽지 않다며 거절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 빵만 만들던 사람보다는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기업인 매칭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외에도 5인 미만 기업의 입찰 제한이나 소공인 이미지 제고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기업가 정신의 요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가 정신은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처럼 꾸준히 현장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분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는 취임 후 홍 부총리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홍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에 경제주체와의 현장소통을 매주 정례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