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올해 계획보다 6조8천억원 적은 99조6천억원 규모로 잡았다.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물 비중 확대를 위해 50년물 발행을 정례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국고채 발행 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는 42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8천억원 늘었다.만기도래나 조기상환 등을 위한 상환 규모는 57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조6천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발행 계획이 다소 감소했다.
올해 발행 계획은 106조4천억원이며, 실제 발행액은 97조4천억원이었다.이상규 기재부 국채과장은 "최근 5∼6년째 국고채 발행 계획을 100조원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내년 국채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내년 발행은 재정지출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고려해 상고하저 흐름은 유지하되, 월별 자금요소를 자세히 파악해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올해 견조한 수요가 확인된 50년물 발행을 내년 2월부터 격월로 연 6회(회당 5천억원 내외, 연 3조원) 정례 발행한다.
필요하다면 3월과 9월에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단기(3·5년물)는 40±5%, 중기(10년물)는 25±5%, 장기(20년물 이상)는 35±5%로 20년물 이상 장기 국고채 비중을 확대한다.
최근 하반기에 집중했던 조기상환(바이백)은 소화 가능성을 고려해 매월 1조원 내외로 연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금리가 급변동한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 조기상환 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실제로 인수했을 때 정책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고채 인수기반을 강화한다.
5개사인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를 대상으로 PD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원금과 이자를 분리한 '스트립(STRIPS) 채권' 전문딜러(스트립PD) 자격을 PD 자격 획득 때 자동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고채 시장 저변 확산을 유도한다.
반기에 한 번씩 PD 간담회와 시장 세미나를 열어 시장 동향을 제때 파악할 계획이다.10년물 발행 당일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인 옵션 행사시간을 다음날 오후 3시 30분까지 1일 연장해 인위적인 가격 형성 시도를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