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담으로 개혁 미뤄져…30∼40년 걸쳐 선진국 수준 가야" "큰 수치 보여주면 저항 우려…당장 필요한 방안만 제시" 최종 계획안에 보험료율 장기 목표 설정 안 할 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5년마다 1%씩 올리면 (어느 쪽이 집권하든) 정치권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으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같은 정당이어도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고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미뤄져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년마다 1% 인상안을 설명하니 여당에서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복지부로서는 지금까지 실컷 논의만 하고 개혁에 한 발짝도 못 나간 것을 타계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고,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이번 시기에 해야 할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제도 지속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다수의 국민은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으니 그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47%가 개편 방향과 관련, '현 제도 유지'를 원했다면서 현행유지안을 포함했다.
박 장관은 "개편안 발표 후 전문가 10명과 토론을 했는데 3명이 '현재도 괜찮다', '정부가 개악할 것 같다'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유지안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안이 재정 안정을 포기한 방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장기적 그림이 없거나 재정안정 고려가 없는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보험료는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차근차근 올려야 하고, 정부안에는 실현 가능한 안을 담아야 하기에 13%까지만 제시한 것"이라며 "너무 큰 수치를 보여주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먼 그림은 살짝 묻어두고 당장 필요한 방안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먼 그림'에 대해서는 "3·4안처럼 10∼15년에 걸쳐 보험료율이 12∼13%로 인상되면 일정 기간 휴지기를 두고 2차로 15∼16%로 인상하면 유럽 선진국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에 거의 근접하고,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은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데 연금발달사를 보면 기금이 줄어들다 어느 시점에서는 지급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면서 그해 들어오는 연금을 그해 쓰는 방식으로 간다"며 "이렇게 기금이 안정적인 형태가 되도록 장기에 걸쳐 연금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여론을 수렴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국회로 보낼 최종 보고서에는 중장기 보험료율 목표나 연금수급연령 인상방안, 확정기여방식 자동조절장치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저희가 마련한 보험료율 12∼13% 이후의 일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고, "수급연령 인상 등도 학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한편, 박 장관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는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년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고 첫 보험료도 일단 청년이 내고 경기도에서 그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관리도 힘들어 경기도가 구상하는 대로 제도가 운용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