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서 재기까지 '맞춤 지원'…정부 '돈 버는 자영업' 생태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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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정부, 자영업 자생력 강화 로드맵 첫 발표
예비창업 1만명에 50만원 지원
기술교육…준비된 창업 유도
폐업 전담창구 설치해 재기 돕고 폐업시 임금근로자 전환 교육도
18조 지역화폐 소화되려면 경기활성화가 선결 조건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로드맵을 내놨다는 의미가 있다.준비된 창업과 폐업·재기 지원
자영업 시작 후 3년이 지나면 10명 중 6명이 망한다. 정부는 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때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예비창업자 1만 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창업 때 입지 선정, 인테리어 설치, 창업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생활 주변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업하려는 연 3000명의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 및 ‘성공불 융자’(성실 실패 때 최대 2000만원 상환 면제)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폐업 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실채권 8800억원어치를 2021년까지 정리하는 것도 이들의 재기를 위한 것이다. 변제 능력이 모자라지만 성실히 상환한 자영업자의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창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아 폐업하더라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은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주요 상권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통시장 300곳의 낡은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화재알림시스템도 700개 시장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제품 개발부터 공동작업,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설립한다. 내년에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개 안팎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기술보증기금에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 보증을 신설,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3700억원 수준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2조원으로 늘리는 등 4년 내 8조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 발행, 2022년까지 총 10조원어치가량 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을 높이고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릴 예정이다.
0%대 수수료율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상품권 할인(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는 국민포인트제도 도입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