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휘발유·경유車 공장 짓지 마라"…車산업 전면 구조조정

기존 업체 증설도 규제
하이브리드 라인 포함
화석연료車 퇴출 돌입

전기차 회사 설립까지 제동
친환경 자동차 위주로 재편
도요타·닛산 등 日 기업 타격

중국이 내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자동차 업체의 공장 증설도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역시 화석연료 차량으로 분류해 규제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투자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자동차시장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동시에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가 28년 만에 판매가 줄어든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10일부터 중국 밖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석연료 엔진이 들어간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의 신규 공장 건설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완성차 업체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제한한다. 과거 2년 동안의 설비 이용률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업체에만 예외적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신에너지차로 우대해온 PHEV도 내년부터는 화석연료 엔진차로 분류해 규제한다.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하이브리드차는 77만7000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288만8000대)의 27%가량을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신궈빈 중국 공업정보화부 차관은 작년 9월 톈진에서 열린 포럼에서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종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화석연료 엔진 차 판매 금지에 앞서 생산부터 억제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내년부터 중국에서 연간 3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에 신에너지차 비중을 최소 10% 이상으로 채우도록 했다. 2020년에는 신에너지차 비중을 12%로 확대한다.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것도 공장 신·증설 제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내수시장이 공급 과잉에 빠져든 지금이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적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EV) 생산업체의 신규 설립도 제한하기로 했다. 생산량이 승용차는 연간 10만 대, 상용차는 5000대를 넘어야 설립을 허용한다. 전기차 보조금에 기대 전기차 메이커가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 관측이다.

중국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연속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00~150㎞에 2만위안(약 330만원), 150~250㎞ 3만6000위안, 250㎞ 이상은 4만4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전기차 업체는 200여 개,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150여 개에 이를 만큼 과당경쟁 상태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보조금 지급 조건을 강화했다. 보조금 지급 최저 기준을 이전보다 50㎞ 늘렸고 액수도 5000위안 줄였다.

한국 완성차업계는 이번 규제로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여서 공장 신·증설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도요타와 닛산 등 중국 공장 확대를 추진해온 일본 자동차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박종관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