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학재에 발끈…'유치원 3법' 與와 손 잡나

민주-한국당 팽팽한 이견 속
바른미래 '캐스팅보트' 행사 주목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중재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장직 교체에 한목소리를 내는 빅딜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현 정보위원장은 지난 18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다. 이 의원 탈당으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바른미래당 몫은 교육위원장(이찬열 의원)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의원 탈당 직후 “정보위원장 자리는 20대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로서 확보한 만큼 반납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가 전일 “정보위원장직은 바른미래당이 다시 맡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한 것도 두 원내대표 간 물밑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유치원 3법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교육부 개정안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 정원 감축 등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한 의원은 “시행령으로 다룰 사항이 있고, 법으로 다룰 사항이 있는데 법 개정이 안 되니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