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 年利 10% 후반대 대출 1조 푼다

바뀌는 서민금융 대출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과 합쳐 긴급 생계·대환상품 출시
300만명 혜택 볼 것으로 예상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금리 소폭 상향 조정키로

금융위원회는 이번 서민금융지원 개편 방안에서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층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 있는 정책금융상품 이용자가 이미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 몰려 있어서다.

우선 대부업과 사채 등으로 몰렸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사람들을 위해 내년에 대출 금리가 연 10% 중후반대인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성실하게 갚으면 매년 1~2%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줄 계획이다. 또 대출 상품 만기가 다가오면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공급 규모는 1조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은 기존에 최고 연 24%로 공급 중인 안전망대출과 연 10.5%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바꿔드림론을 통합해 개발하기로 했다. 최저 신용자를 위한 최종 지원 상품인 만큼 상환 여력뿐 아니라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300만 명가량으로, 이들이 상품 이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저신용층 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서민금융상품은 금리를 소폭 올리기로 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은 금리 상한이 연 10.5%인데 이를 소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해 금리 조정은 점진적으로 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같은 취지에서 미소금융 상품도 대출금리를 기존 4.5%에서 6~7%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최근 연간 공급 수준인 7조원 선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정책금융상품 개편 과정에서 초과 수요를 감안해 최대 1조원 상당을 추가 공급할 수도 있다.

신용도가 좋은 계층은 10% 초·중반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유도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들에게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정책자금이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 민간 금융시장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7조9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3조4000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신용평가 기법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민에 특화된 신용평가(CB) 회사를 출범시켜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중·저신용자 신용평가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