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만들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연간 1조원 규모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 3000억원가량을 더 받기로 해 저신용자 지원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현재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개인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긴급 생계·대환 상품’(가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올해 6조7000억원인 서민금융 규모를 내년에는 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긴급 생계자금으로 늘어나는 규모가 1조원가량이다.
금융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사의 한시적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을 고쳐 금융사 출연을 상시화할 방침이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1000만원 미만 소액 채무자가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전액 탕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