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인근 비공개 회동…박영선 "사개특위 진척상황 공유" 靑특감반 논란 확산 속 '공수처 로드맵' 논의 관측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조직 개혁 등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오전 당정청 회동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모임은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진행된 사법개혁 진척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법원조직 개혁에 대한 논의 상황을 주로 이야기했다"면서 "공수처 도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공유할 상황이 되질 못 했다"고 전했다.다른 사개특위 위원 역시 통화에서 "그동안의 사개특위에서의 논의 경과와 과정을 정리했다"며 "쟁점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야당의 집중 거론하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조 수석은 주로 듣기만 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동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외부 접근이 제한된 광화문 인근 모처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옛날식으로 따지면 안가 같은 곳에서 모였다"며 "청와대 특감반 의혹으로 시끄러운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었겠냐는 지적이 있어 장소도 바꾸고 회의내용 결과도 일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이날 회동을 통해 사실상 공수처 도입의 로드맵을 가시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정부의 사법개혁을 총괄하는 조 수석이 직접 참석한 데다, 청와대 특감반의 역할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를 전담할 공수처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것이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그야말로 사개특위에 올라온 사법개혁 법안 전반을 스크린하는 자리였을 것"이라면서도 "특감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로드맵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