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민주, 장벽예산 충돌…美정부 결국 '업무정지'

미국 연방정부가 22일(현지시간)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데다 부분적인 업무 중단이어서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나 불편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 상원 본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지출법안(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온종일 협상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가 반영됐다. 그러나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공화당은 상원에서 표결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공화당은 결국 오후 8시에 상원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고 22일 낮 12시 다시 개회하기로 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해 소집했던 하원 본회의도 함께 휴회했다.

21일 자정인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2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트럼프 정부 들어 지난 1월과 2월에 이은 세 번째 셧다운으로 10개월 만에 재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네 탓' 공방을 하며 비방전을 펴고 있으나, 자칫 장기화할 경우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밤 셧다운을 앞두고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셧다운을 "민주당 셧다운이라고 부르자"면서 "이제 그것은 상원에 달렸다, 그것은 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렸다, 우리는 그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일하자, 초당파적이 되자, 그리고 그것을 끝내자"라면서 "셧다운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국민의 값비싼 세금이 들어가는 국경장벽에 대한 투표는 없다"며 "셧다운 전략을 단념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신은 오늘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내년 1월 3일에도 장벽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 치안, 소방,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며 해당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치를 받게 된다.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일시적 휴직 등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의 경우 22일부터 25일 크리스마스까지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6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22일 다시 물밑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한다. 이번 셧다운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앞선 두 차례의 셧다운은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해소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협상이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선거 승리로 인해 워싱턴의 권력 구조가 새롭게 바뀐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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