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비핵화 대화 탈선 고려…인권단체들은 대북압박 완화 우려" 폼페이오 "제재완화는 사실과 거리 멀어" 일단 선긋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를 취소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금주 방한을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북측에 잇단 유화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펜스 부통령은 당초 지난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이 취소됐다고 ABC방송이 보도했다.펜스 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연설 취소 배경과 관련, "다른 스케줄과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관련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북한을 화나게 하거나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 비핵화 대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밝혔다고 ABC방송은 보도했다.
이 방송은 "펜스 부통령이 연설했다면 최근에 이뤄진 제재 및 김정은의 잔인한 통치 관련 발표에 이어 북한에 대한 화력을 키웠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된 가운데 연설 계획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은 "인권 단체들은 펜스 부통령의 연설 취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을 일부 풀어주려는 또 다른 신호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펜스 부통령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미국 측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한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와 동행하는 한편 탈북자들과 만남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말 국무부 주관으로 열렸던 국제 행사인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 기조연설에서도 "고문과 대규모 기아, 공개 처형, 살인, 강제 낙태와 대규모의 강제 노동은 북한 정권이 70여년간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지난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인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낸 데 이어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지난 17일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번 주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가 그 '일성'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남북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과 유해 발굴 사업, 타미플루 제공 등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내놓는 등 잇따라 북한에 손짓을 보냈다.
특히 비건 특별대표가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북미대화 재개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제재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제재완화 공세를 펴는 북한을 테이블로 견인, 2차 핵 담판 조기 성사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고개를 든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북한에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제재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공영라디오 NPR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이 제재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진행자가 '미국은 여행 제재를 풀어주려고 한다.
북한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혜택을 입고 있다'고 언급하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례 없는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발표 내용을 분명히 읽어보면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발표문을 반만 읽지 말아라. 다 읽어라"고 반박한 뒤 진행자에게 "(당신이) 우리가 경제적 제재 캠페인을 풀어주는 것처럼 청취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사실과거리가 먼 것은 없다.
진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데서 일관돼 있다는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 촉진이 제재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BC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소개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경제적 제재완화라는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이 (인권 문제 등보다) 우선이라고 말해 온 건 사실"이라며 "현재의 교착상태를 감안할 때 미 행정부가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인권 관련 압박 완화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 기꺼이 합의해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