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북한 인권유린 연설 취소…"협상 모멘텀 이으려 상황 관리" 한미, 내년초 북미정상회담으로 동력 지속 기대…北 호응여부 주목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는 신호가 나와 주목된다.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최근에도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인권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더구나 펜스 부통령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하면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과 동행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등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꼽혀왔다.그런데도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예정된 행사를 취소한 것은 미국도 북미 고위급회담이 몇 달째 열리지 않으면서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내년 1월1일 발표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 국민 방북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을 위한 제재 면제에 동의한 것 등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당장 하기 어렵지만, 인도적 지원과 남북 협력사업에서 성의를 보여 대화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유엔 제재위원회에 오는 26일 계획된 철도 착공식을 위한 대북 물자반입과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미국의 최근 행보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한미는 연말연시를 잘 넘기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카드로 대화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미 고위당국자들 사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언급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북한이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 담판'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만나서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추가 진전을 만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도 지난 21일 워킹그룹 회의 뒤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다만,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19일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대화의 동력은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상응 조치로 원하고 있는 제재 완화에는 미국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 꽉 막혀있는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열리는 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