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지율 하락 반전카드 활용 지적도…"24일 한일 국장급협의서 제기" 전직 항공막료장 "일상 훈련으로 위험 없어…소동피울 일 아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동해상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구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레이더 가동에 대해 사흘 연속 거친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우리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수색하기 위해 수상(水上) 수색 레이더와 함께 화기(총포) 관제 레이더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23일 "공격용 레이더를 몇분간 여러 차례나 겨냥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이런 과민한 대응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외국인 노동자 대거 수혈 정책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이 문제를 지지세력 결집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문제는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이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을 둘러싸고 악화한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노토(能登)반도 앞 동해상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포착했는데, 어떤 의도냐'고 무선으로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당시 동해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비행 중 레이더 경보음이 기내에서 울려서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방향을 돌렸지만, 그 이후에도 몇분간에 걸쳐 여러 차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조준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록온(무기 조준까지 한 상태)'하는 것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유사시 미군은 공격에 나섰을 것"이라는 자위대 관계자의 발언까지 전했다.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가 조난 어선을 수색하던 것은 사실로 보고 있지만,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초계기로 겨냥한 것은 수색 목적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이번 레이더 문제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신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1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항의를 받고 해명을 한 뒤 일본측에 '항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제 확대를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우리 구축함의 레이더 작동과 관련해 "한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레이더 조작에 책임이 있는 함장의 통제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악화한 한일관계의 영향으로 경솔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도 했다.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은 트위터에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자위대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로 용서하기 어렵다"며 "내 편으로 생각했더니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라고 우리나라를 비난했다.
다른 자위대 간부는 산케이신문에 "명확한 적대 행동"이라며 "이대로는 우호국으로서 잘 지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사설을 통해서는 "마치 적성 국가의 소행 아니냐. 반일행위가 이 이상 계속되면 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 정부와 해군은 잘못을 정직히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분하고, 일본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분노를 느낀다", "뻔한 거짓말로 발뺌하려 해도 소용없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일본 네티즌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용서할 수 없다", "단호한 조치를 하라", "한국과 국교를 단절하라"는 등 도를 넘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자위대 항공막료장(우리의 공군참모총장격) 출신의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극우 논객은 "당시 주변에 다른 항공기가 있었더라도 레이더 전파를 받았을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는 함정 내 복수 부서에서 동시에 안전장치를 해제해야 하므로,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받았다고 해서 곧 바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각국 군이 훈련에서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공중으로 쏘고, 군용기는 레이더 경계장치가 있어서 레이더 전파를 받으면 경보음이 나오게 된다"며 "전시에는 바로 록온상태에서(피 사격권에서) 벗어나려 하겠지만, 평시엔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올 일이 없으니 큰 소동을 피울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다모가미씨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실언", "뻔뻔한 거짓말" 등의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그는 "한국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더는 언급 안 하겠다.
그러나 이번 정도의 일은 세계에서 군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레이더에 포착돼도 곧바로 (포가)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24일 예정된 한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상륙, 독도에서의 한국 군의 훈련, 여기에 이번 레이더 문제에 대해 한국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