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우울한 세밑…24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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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조재길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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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탄절인 25일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엔 금융지원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부 내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그것이다.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된다.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토·일요일)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낮아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더 늘어난다. 내년 1월 추가로 10.9% 올리는 최저임금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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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8일엔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BSI는 기업인들의 경영 상황 판단과 전망에 대한 인식이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달 73을 기록해 전달 대비 2포인트 올랐다. 그동안 침체됐던 조선 부문의 수주가 다소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평균(2003년 1월~2017년 12월)인 80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SI는 BSI에다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친 지표다. 지난달엔 93.2로, 2016년 7월(93.1)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통계청이 같은 날 공개하는 ‘11월 산업활동동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0월 동향에선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9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떨어졌다. 2004년 4~10월 이후 처음이다. 순환변동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하면 경기 하강의 전환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배당 투자자들에겐 이번주가 대목이다.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내년 4월쯤 기업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일은 27일이다. 해외 주요 증시 중에선 일시 문닫는 곳이 적지 않다. 24일 미국 영국 일본 홍콩(오후)이, 26일에는 영국 홍콩이 휴장한다.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28일 합동 송년 만찬을 한다. ‘경제 살리기’를 다짐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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