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보다 9년 빨라진 인구절벽…왜

2019 신년기획 - 인구절벽·고령화 쇼크
본격화하는 베이비부머 은퇴

작년 자연감소 예상 2028년→올해 2019년
저출산 속도 유례없이 빠른 탓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한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6명에서 2025년 1.07명으로 급감한다는 전제로 계산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그러나 작년 합계출산율은 이보다도 더 낮은 1.05명에 그쳤다. 자연히 인구 감소 시점은 지난 2월에 2028년으로 4년 앞당겨졌다.

하지만 올해 출산율이 작년보다 더한 ‘출산 쇼크’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인구 감소 시점은 또 한 번 대폭 당겨지게 됐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명 줄었다. 이 같은 추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인구 자연감소 시점 전망치가 불과 1년 만에 9년 빨라지는 셈이다.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지는 이유는 한국의 저출산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 합계출산율이 1.24명이었던 반면 OECD 평균은 1.68명에 달했다.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030년 안팎에 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통계청 추계에 따라 세운 국가재정계획과 국민연금 재정추계, 8대 사회보험의 정부지원금 추계 등이 모조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악화, 연금 부담 가중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일단 내년 3월 기존 주기와 상관없는 특별추계를 내놓기로 했다. 대책 수립을 위해 급격히 빨라지는 저출산 속도를 반영한 통계가 필요해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