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부 의욕 꺾는 대한민국…정책 대수술 시급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모금액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어제까지 사랑의열매 모금액은 내년 1월 말까지 목표액의 36.7%인 1508억원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모금액의 85% 선에 불과했다. 경기 침체로 기부 활동이 위축된 데다 기부금 횡령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지난해 국민기부 참여율이 2010년 이후 최저치인 26.7%로 뚝 떨어졌다는 통계 역시 ‘기부에 인색해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평범한 시민들의 기부가 줄어드는 것 못지않게 ‘큰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씁쓸하다.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올해 신규 회원 수는 209명으로, 작년 신규 회원 수(33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대로 짚고,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던 우리사회 전통 미덕을 되살려낼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

‘기부 한파’가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기부금 관련 조직의 신뢰를 담보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깜깜이’로 불리는 모금단체들의 회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회계 전문가들은 모금단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결산 공시 의무화 대상(자산총액 5억원 이상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산 10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비영리법인 기준)을 넓히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내년부터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지만 기부를 늘리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기부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2억원을 기부해도 추가 혜택은 150만원에 불과해서다.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내도록 세액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 수입의 30~5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