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촉박한 미중 무역협상에도 불똥 튀나

전문가들 "셧다운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 문제될 것"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22일(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사태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어 원활한 합의 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셧다운이 미중 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안무역센터의 데버러 엘름스 국장은 "문제는 셧다운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있다"며 "하루나 이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주일 또는 이주일 이상으로 길어지면 이미 촉박한 데드라인을 정해 놓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90일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중지하는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휴전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3월 2일부터 2천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양국은 내년 1월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만나는 무역 회담을 추진해왔다.그렇지만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 미국 측의 회담 준비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첫 대면 협상이 미뤄지는 등 기한 내 타결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2월에는 중국의 연중 최대 연휴인 춘제(春節)도 있다.

과거에도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2013년 10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16일간 이어지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를 위한 발리 다자 협의가 연기됐다.

홍콩의 무역분야 변호사인 윌리엄 마셜은 "이런 만남을 위해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들은 정책 결정자들을 위해 모든 협상 쟁점과 관련한 메모와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이것은 거대한 양의 업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